<p></p><br /><br />우리의 미래 생존을 지켜줄 국가 핵심기술이 새나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산업스파이가 빼돌린 기술의 절반은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"우리 디스플레이 업체가 지난해 3분기 중국 기업에게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." <br> <br>"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까지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됐습니다." <br> <br>[이승용 /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장] <br>"동료가 중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'야 나 사정이 어렵다 이것 좀 보내줘’라고 요청을 하니까…” <br><br>견실했던 중소기업 대표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. <br><br>[○○사 대표] <br>"(정리해고로) 여기가 지금 다 비어있습니다." <br> <br>[○○사 대표] <br>"작년부터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. 자꾸 이제 공황이 와서…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어요. 다리에." <br> <br> 10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 A씨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코팅 액체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○○사 대표] <br>"(매출의) 70-80%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죠. 일개 직원한테. 20명이 먹고 살 걸 한 개인이 들고 나간 거죠." <br> <br>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A씨는 기술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A씨] <br>"그 회사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게 그건데. ○○○한테 사주받았냐? 산업기술도 산업기술 나름이지!" <br> <br>[권솔 기자] <br>국내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산업 기술 유출도 문제지만, 우리 핵심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. <br> <br> 연구비 20억 원으로 배관 기술을 개발해 해마다 중국, 일본 등에 100억 원대 수출을 하던 업체입니다. <br> <br> 국가 보조금도 3억 5천만 원 투입됐습니다. <br> <br> 공장장으로 일했던 40대는 중국인 업자에게 핵심기술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유출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기업 관계자] <br>"우리 기술이 중국에 있는 개인한테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그 회사(중국 업체하)고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." <br> <br> 전문가와 함께 피해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해봤습니다. <br> <br>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과 인력 관리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는 '양호' 수준이었지만, 비밀 금고에 치명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. <br> <br> 한쪽 면에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. <br><br>[장항배 /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] <br>(비밀보관함을) 절단해서 가져간 적도 있고,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고… 자물쇠의 취약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. <br> <br>[피해 기업 관계자] <br>(보안예산은?) 1-2%도 안 될 것 같아요. 영점 몇 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 회사 뿐 아니라 웬만한 중소기업 다 그러지 않을까요 <br><br>지난 5년 동안 해외에 기술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9차례.<br> <br>연간 5조원이 넘는 국부가 빠져나갔습니다 <br><br>OLED 기술과 선박설계도면 등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19건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.<br> <br>[장항배 /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] <br>"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의 50%가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." <br> <br>중국은 노골적으로 인력 빼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><br>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중국 기업에 취업시킨 사례도 버젓이 소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아예 한국인 상담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중국 취업브로커] <br>"(중국에서) 선호하는 쪽은 가전 쪽에… 가전이랑 자동차 쪽에 많아서… □□□ 쪽에 저희 한국 전문가들 많이 입사시켰어요." <br> <br>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자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. <br> <br>[중국 취업브로커] <br>"(중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연봉 3배~4배까지도 가능한가요?) <br>네. 가능할 수도 있어요. 180만 위안(약 3억)까지는 받으시는 분도…" <br> <br>파격적인 연봉보장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. <br> <br>[이직 경험자] <br>"지금 한국에서 나이가 차면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. 자기 기술로 밥벌이하는 거죠." <br> <br>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까지 설립했지만 기술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. <br> <br>[구남윤 / 산업기술보호협회] <br>"정부에서 받는 예산 한계도 있고 수용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다수의 (중소)기업은 (보호)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… " <br> <br>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경환 / 변호사] <br>"천 억짜리를 가져가서 백 만원을 벌면 백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.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요." <br> <br>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도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. <br> <br>[○○사 대표] <br>"산업 스파이라는 게 만약 적대국에 주면 그건 매국노예요. 그죠? (매국노가)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연출 김남준 <br>구성 고정화 이소희 <br>그래픽 전유근
